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마치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듣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은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월권 논란에 정치 편향적 발언 논란으로 사법 혼란을 부추기고 사법체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12월에는 계엄을 “위헌적인 군통수권 행사, 의회의 합헌적 저항권 행사”라고 단정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헌재의 영역을 침범해 사실상 대법관이 위헌 판단을 내린 격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재판서류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천 처장은 본인의 정치 편향적 발언으로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의 행보는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또, 검찰은 더 이상 불필요한 사법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장 개인의 월권 발언으로 법원의 결정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025. 3.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