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3. 13.(목) 10:30,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부 기각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
우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야당에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이 되었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었다.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닐 것이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경제회복, 민생안정,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정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정치를 실천하겠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 오늘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
헌법재판소에 요청 드린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탄핵 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주미대사를 역임하며 외교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정상외교와 경제협력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산적한 외교 현안들을 고려할 때 정상급 외교채널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이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와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외부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 감사하다.
2025. 3.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