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사건에 100일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소추 사유는, 피소추인이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불법적 탄핵 요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를 초래하고, 대여 공세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당의 탄핵 남발 행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재명 ‘방탄·보복 탄핵’이자 ‘정치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탄핵은 특정 세력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꺼내 휘두르는 칼이 아닙니다.
탄핵이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더니, ‘30번째 탄핵’이라는 기록마저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 남발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25. 3.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