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의 줄탄핵에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저급한 논쟁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29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인용된 적 없는 실패한 ‘정치 보복 줄탄핵’이기에 문제 삼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회 탄핵 대리인단에는 이재명 대표 특보 출신, 문재인 정부 공직자 출신, 민변·참여연대 출신 등 친민주당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문제 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국민의 혈세가 4억 6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사실과, ‘명분 없는 정치탄핵’으로 말미암은 ‘직무정지’ 손실은 감히 계량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문제 삼는 것입니다.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실패한 탄핵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30번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2025. 3. 12.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