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뜬금없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헌법 부정’ ‘나라 근간 훼손’ 등을 운운하며 최 대행을 압박하는 우 의장의 모습에서 절박한 민주당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아무리 의장 선출 직후부터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친정 편을 들어온 우 의장이라지만, 탄핵 정국에서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는 것은 명백한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또한,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아 공백이 생겼을 때는 방관하더니, 최 대행이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며 지적하는 행태는 내로남불입니다.
국회의장은 여야를 아우르는 중재자로서 어떠한 순간에도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부터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지금까지 일방적 일 처리와 편파적 의사진행으로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에 서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진정 헌법을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훼손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국민들은 민생은 아랑곳없이 당리당략으로 정치공세만 골몰하며 줄탄핵을 해온 민주당이야말로 법치 부정 세력이 아니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미 ‘당파적 의장’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지만, 우원식 의장은 부디 남은 임기 동안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임을 깊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3.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