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에도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30번째 탄핵카드를 흔들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심우정 검찰총장일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일지 내기하듯 합니다.
절대 의석수를 믿고 ‘숫자는 깡패’라며 국정을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하고 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발의된 탄핵안 21건보다 지난 3년이 더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월급 또박또박 받듯 매달 발의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쳐다봤다고, 검사들은 이 대표와 가족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에는 다른 검사 탄핵안이 복사돼 붙여졌습니다.
요건도 안 되는 탄핵안을 밀어붙이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의회 독재’를 넘어 정부 마비의 ‘연성 쿠데타’이자, ‘의회 쿠데타’입니다. 이게 바로 심각한 ‘국헌문란 행위’이자, ‘내란 행위’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신기원을 이뤄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미소’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민주당의 줄탄핵 ‘나쁜 버릇’ 누가 방치하고 있습니까? 누가 키워주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즉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탄핵 사유는 물론 의결 정족수 문제부터 얘기가 안 됩니다. 151석이냐 200석이냐 간단한 ‘산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이후 ‘깜깜무소식’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헌재의 엄중한 ‘청구서’만이 바로 민주당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다.
2025. 3. 12.
국민의힘 대변인 김 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