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는데, 검찰이 이에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따르는 것이며, 검찰총장은 이를 그대로 이행한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정말로 법원의 판단이 부당했다고 생각한다면 판결을 내린 법원을 문제 삼아야 하는데, 정작 법원에는 입도 벙긋 못하고 검찰총장만 겨냥하는 것은 속이 빤히 보이는 정치적 보복 탄핵에 불과합니다.
이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의 탄핵이 지난해 12월 5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로, 특히 민생침해범죄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무력화하고, 국민을 직접 겨누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공수처의 무능부터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4년간 약 813억 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총 기소 건수는 4건에 불과하며 기소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졸속 수사와 절차적 위법 등 잘못이 명백한 공수처를 두고도 민주당은 검찰만 때리며 탄핵 정국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탄핵 남발은 우리 정치를 후퇴시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검찰을 무력화하는 정치 탄핵이 아니라, 공수처에 대한 성찰,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2025. 3. 1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