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금요일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판결이 있었고, 52일만에 대통령이 석방되었다.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 집회까지 나섰다.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 운운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국어능력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아예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든지,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든지 그게 아니라면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고 우기는 것이다.
민주당에도 율사 출신 의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판결문 내용을 제대로 좀 알려주기를 바란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정작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주구장창 검찰만 공격하고 있다. 본인 재판이 코앞에 있으니 겁이 나서 법원에는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음모론까지 들고나오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또 이재명 대표는 헌재 판단에 아무 영향을 안 줄 것 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의 희망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은 국민을 선동할 때가 아니고, 차분하게 민생을 살피면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릴 때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면서 국정안정과 국민통합, 그리고 법치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다시금 입증되었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대통령의 체포, 조사, 구속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다. 단연 압권은 영장쇼핑 이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단독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해서 발부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중앙지법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준수, 책임자 승낙, 임의제출 등을 담은 법치주의에 충실한 영장이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런 영장으로는 마음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자, 중앙지법 영장청구와 발부 사실은 숨긴 채,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으로 갔다. 그리고 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제외한다는 기상천외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주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 탈법, 불법의 릴레이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일부 자료를 빼다가 영장 일련번호가 누락 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대상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과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일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민주당, 공수처, 우리법연구회로 이어지는 사법카르텔의 정황이다. 반법치, 반헌법세력은 바로 민주당과 그 동조자들이다. 누가 내란세력이고 범죄 집단인지 국민이 똑똑히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오늘 10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실시 된다.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이고 방위적인 훈련이다. 그런데도 북한 정권은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비난과 위협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이번 훈련을 빌미로 도발할 경우 한미연합군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선택이 독재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훈련을 앞두고, 지난 6일 포천에서 전투기가 민가에 폭탄을 투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고,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소에서 지내는 주민들도 계신다.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며, 우리당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군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연합훈련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야당 인사들은 공공연히 내전을 들먹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세력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매일 국회에서의 철야농성, 장외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비상행동체제에 돌입하였다. 권력 장악을 위해 국가를 내전과 같은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선전 포고이다.
이재명 세력은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회를 시위대로 둘러싸고 보좌진과 당원들을 국회 본청 안까지 동원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까지 표결을 압박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우리당 의원들의 자택 앞에 흉기, 지역 사무실 앞에 근조 화환을 가져다 놓으며 협박을 가했다. 우리당을 상대로 조성했던 강압적 분위기를 이제 헌재를 상대로 써먹겠다는 것이다.
안전과 수습은 정치권의 책무이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질서 있는 수습과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오로지 본인의 생존과 권력 찬탈을 위해 내전 촉발, 사회 혼란 유발을 서슴지 않는 경거망동을 중단하길 바란다.
어제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결정한 것이다. 법원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속 기간을 검찰과 쪼개어 나눠쓰기를 하는 등 적법 절차를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사법기관이라도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인권을 침해할 권한은 없다.
법원의 결정은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또 즉시 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 즉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위해 애썼다.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다. 검찰이 내란 사태의 공범이다’라며 망상적 음모론을 쏟아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현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거대한 음모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음모론자의 전형적 태도이다.
한편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합의했다.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공수처의 불법적·탈법적 수사와 구속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뒤늦게나마 법치주의를 준수하며 대통령을 석방했다. 따라서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불법에게 합법을 수사하라고 사주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또한, 이번 고발은 결국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일감이 아니라 폐지이다. 기어이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안 30번을 채우게 된다.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의 기록을 또다시 갱신한 것이다. 거대 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망상과 음모에 취해서 휘두른다면 결국에는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끝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촉구한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 불복하면 검찰총장이 불법과 위헌에 백기를 드는 것이다. 탄핵 협박에 굴하지 않고 검찰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명예를 지켜주기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오늘은 세 번째 맞는 국정협의회가 예정되어 있는 날이다. 국회 의장실에서는 아직까지 국정협의회와 관련된 특별한 동향이 없다고 했으며,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석방 결정 등을 이유로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의 참석 여부와 연계되는 ‘협량의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상속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면서 상속 증여세율 현행 50%에서 30%, 인하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증여세 체계 합리화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며, OECD 평균인 26%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다. 최대주주할증 20%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최고세율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세계 1위 손톱깎기 회사였던 쓰리세븐은 매각된 후에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고, 국내 1위 가구 업체인 한샘, 밀폐 용기의 대명사였던 락앤락 등도 상속·증여세 이슈로 경영권이 사모펀드 등에 넘어갔다. 모두 창업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경영권을 상실하고, 경쟁력을 잃은 사례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연말 중견기업 대상으로 조사된 기업승계 실태조사에서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 경영악화 33.1%, 사업축소 13.2%로 꼽혔다고 한다. 국내 고용 시장의 80.9%를 중소·중견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경우 결국 국민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상속세 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논의가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논의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여전히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국민을 편 가르려 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상속세 체계 합리화 논의가 왜 초부자 감세인가.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 규모 확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이어 앞으로도 세율 인하 등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6일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2030년이 되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점유율이 현재 11%에서 2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12%에서 7%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는 반면 한국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도 전망했다. 2027년 범용 파운더리 점유율 전망에서 중국은 24%에서 25%로 증가하고, 이에 반해 한국은 현재 9%에서 더 떨어진 7%로 예상했다. ‘메모리 반도체의 한국, 시스템 반도체의 대만’이라는 기존의 반도체 강국 구조가 미국과 중국, G2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뒤처지는 사이 중국의 반도체 연구 역량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8년부터 23년까지 중국의 반도체 연구 논문 수는 약 16만 건으로 이는 미국의 2배 이상, 우리의 약 5.6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연구 능력이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계와 국민의힘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의 요구를 관계없는 부당한 요구라며, 못된 습관, 이상한 습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의 주장이야말로 강성 귀족 노조의 입맛만 생각하는 부당한 주장이다. 반도체 산업을 발목 잡는 못된 버릇 아닌가. 관계없는 부당한 요구라면 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애타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무엇인가. 대한상의의 실태조사는 무엇인가. 반도체 산업을 살리고자 하는 국민과 경제계의 목소리를 못된 습관, 이상한 습관으로 폄훼하지 말고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의에 보다 더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주당도 적극적인 논의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지금껏 대통령이라도 된 양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며 점령군 행세를 하다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결정된 이후에, 이제는 다시 광장시위로 선동으로 국민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께서 기고한 글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직접 읽어드리겠다. 함께 생각해주시고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사총장에서 일약 제1야당의 대선후보로 부상, 마침내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이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절대적 다수의석을 차지함으로써,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대통령으로서 국정 지휘권을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행한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한 말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지켜봐 온 그대로 사실이다. 민주당은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이재명 당 대표가 취임한 2022년 8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때까지 2년 4개월 동안 민주당은 무려 29차례나 이를 거듭했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 중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도 20건에 이른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이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의 존립의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헌 문란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 아닌가.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위조까지 해가며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기가 막혔을 법하다. 국민 직선의 대통령에 대해서 상응하는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표하기는커녕 마치 적장을 거꾸러뜨려 공을 세우겠다는 투로 각 기관이 수사 경쟁을 벌였고, 공수처의 경우 이를 위한 체포와 구금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였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 그대로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기도 전에 야당은 비상계엄선포를 ‘내란’으로,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부르고 있다. 대통령을 한껏 모욕주면서 스스로는 국회의원입네, 정당 대표입네 으쓱대는 모습들이 가관이다. 특히 12개 범죄 혐의로 5개 법정을 들락거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죄인으로 몰아대는 민주당 이 대표는 자기 행동이 창피하지도 않은지 궁금하다.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다.
“그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 시키려는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했다면 소추를 취하하거나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헌재도 주요 사유가 사라진 소추안이라면, 각하하는 게 옳다. 탄핵이라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탄핵소추단과 헌재가 탈법적 방식을 정당하다고 우기면서 기어이 선고까지 강행할 때 그 결과를 수긍하고 수용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호 양보의 방식으로 국정 리더십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계엄령은 윤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통치권 회복 방안이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그걸 설명해 줘야 한다. 계엄령은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
헌법이 몇몇 비상한 조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한 까닭이 그렇다. 이를 즉각 ‘내란죄’로 몰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부터 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을 청구한 야당이나, 이를 바로 받아서 ‘내란죄’ 철회 조언까지 해가며 심판에 열을 올리는 헌재가 인식하는 정치란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제왕적 대통령’이기는커녕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 및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제단에 바쳐진 ‘인질 대통령’,‘희생양 대통령’ 신세가 된 윤 대통령을 헌재까지 나서서 핍박하는 광경이 아주 황당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런 독수로 윤 대통령을 몰아내고 집권하면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묘안이라도 있긴 있는 건가.
자주색 법복을 입고 재판관석에 오연히 앉아서 대통령을 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한마디는 해야겠다. 자주색은 황제의 색으로 최고의 권위와 고귀함, 숭고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헌법재판관의 자주색 법복은 헌재의 위상과 권위를 표현한다고들 하던데 정말 그런가. 그런 의미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그 권위를 국민과 역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을 내려줘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잔여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뜻을 밝혔다. 일개 서생이 보기에도, 아쉬운 대로 합당한 해결방안이 될 듯하다. 정치권이나 헌재, 헌정사에 또다시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기지 않고 상생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지혜를 모아주시라.
이것을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듣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국민통합으로 갈 수 있고 국민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 똑똑히 들으시길 바란다. 당신은 점령군도, 대통령도 아니다. 그저 범죄 피고인일 뿐이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오늘 국회에서 한미의원연맹이 출범한다. 한미동맹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우방 국가와 맺은 동맹 중에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었다. 올해 2차 대전 종전 80주년,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한미동맹 속에서 두 나라는 지난 80년간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공동 번영 기반을 만들어 왔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독립국 중에서 식민지 폐허를 딛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이자,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의 G7 가입 논의가 진행될 만큼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 위협 강화, 중국의 대국굴기 속에서 한미동맹과 동북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 평화와 동북아 안정과 공동 번영을 이루어야 할 중요한 업무가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의 한미의원연맹에 주어졌다. 한일의원연맹, 한중의원연맹이 한일·한중 관계의 격랑 속에서도 두 나라 국민을 이어주는 교량이 된 것 이상으로 한미의원 연맹은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 그리고 유럽 대륙에까지 자유민주주의 등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에게 묻는다. 누가 누구를 탓하는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위반하며 위법적 증거 수집의 탑을 쌓아가도록 밀어붙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검수완박으로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박탈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수사권이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사받도록 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호소를 걷어찬 사람들이 누구인가.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탄핵소추하고,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 소추를 철회한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선거법 재판의 재판시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무한 연장하며, 법원의 적법 절차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재명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법정 시한대로 빨리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누가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는가. 이재명 민주당에 국민들이 묻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며,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상당한 주민들과 군 장병 여러분의 쾌유를 기원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또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 포천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노곡리를 비롯한 경기 북부 및 강원 북부 접경 지역은 군사시설과 민간 주거지가 공존하는 지역이며, 남북 대치 상황의 첨병에 위치한 평화 안보 지역이다. 포천 지역에는 승진훈련장 외에 모두 7곳의 화력 시험장이 있다. 이번 이동면 노곡리뿐만 아니라 영중, 영북, 창수, 관인면 등 곳곳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유탄 및 도비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총 29건에 달하며, 민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그동안 방치되어 온 군사 훈련 중 민간 피해 상황이 대형 사고로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이틀 전 사고 현장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3가지 수습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다. 첫 번째는 군사 훈련 중 민간 피해 보상 및 배상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다. 이 법은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는 특별법이 아니다. 현재 국가배상법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느리며, 피해에 대한 배상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이번과 같은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군을 믿는다. 대신에 요구한다. 좌표 입력 시 군사 지역과 민간 지역을 구분하는 등, 2중, 3중의 안전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셋째로 각종 군사 훈련과 중첩 규제로 피해를 입는 접경 지역에 대한 과감한 지역 회생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접경 지역은 오랜 기간 안보를 위해 지역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해 온 안보희생 지역이다. 이번 사태로 접경 지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주민들의 삶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정부와 군 당국이 군사시설 인근 지역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민군상생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일방적인 안보 희생과 수도권 중첩 규제를 당연시하지 않는다면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남북협력기금 사용, 기회발전 특구 등 그동안 부당하게 방치되어 왔던 지역회생 정책을 조속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다. 노곡리의 피해는 경기 북부의 안보 희생을 대표하고 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안보 희생이 방치될 수 없으며,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민군 복합 발전의 비전이 실현되기를 촉구한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52일간의 불법 구금에서 석방되셨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서 법과 원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정이자 사법질서 회복에 매우 중요한 진전이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의 석방 결정 이후 집행까지 28시간을 지연시킨 부분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대통령 석방 지휘 직후 일방적 사퇴요구 및 탄핵소추 위협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거대야당 전횡의 전형적 사례로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일련의 사태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에 비정상 시스템을 목도한 바 있다.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내린 곪아있는 제도적 병폐의 실상을 직시하고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결단과 개혁이 시급하다.
첫째, 훼손된 사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에 보루여야 하나 사법부의 공정에 대해 국민의 의심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영장쇼핑의 주체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구성에 이념적 편향성 논란과 함께 위법적 증거 채택과 증인 제한 등 대통령 방어권 침해, 납득하기 어려운 탄핵 심판 순서 등으로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법의 정치 완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적법 절차 원칙에 보장되지 않고는 진정한 민주주의도 국민통합도 결코 이룰 수 없다.
둘째,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지적했듯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월권적 수사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판사쇼핑과 영장 은폐,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와 불법 구속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심각한 분열과 혼란에 빠져들었다. 법치주의에 근간을 흔드는 무법과 불법, 졸속과 거짓이 반복되며, 권력견제라는 설립 취지와 상반되게 완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공수처는 폐지됨이 마땅하다.
셋째, 선관위 부패를 바로 잡아야 한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중추 기관이 고용세습 비리와 조직적 부패로 오염되어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져버렸다. 선관위 개혁은 단순한 조직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선관위는 수차례 셀프 개혁실패로 자정 능력이 전무함이 입증된 만큼 외부의 강력한 감시체제 구축과 투명한 운영원칙 확립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넷째, 의회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를 반드시 견제해야 한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29번의 탄핵 시도,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다수당 예산삭감 단독처리 등을 국회의 협치와 견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입법과 정책예산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없이 오직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여질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과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제도적 병폐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본연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발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진정한 소통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열린 담론의 장이다. 사회 각계에 지혜를 모아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직시하고 과감히 극복해 나갈 때 대한민국은 더 견고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재도약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회복,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라는 역사적 소명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흔들림 없이 앞장서 나가겠다. 이 중대한 변화의 순간에서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더 공정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
2025. 3.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