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결국 수용하였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법원은 구속취소의 사유를 설명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왔습니다. 내란죄 철회 권유, 재판관의 이념적·정치적 편향성, 검찰의 신문조서 증거채택,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판단, 메모 필적 조회 생략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또 수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각종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결정을 통보하는 식의 자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도 ‘불복 프레임’을 씌워 헌법재판소를 두둔해 왔습니다.
‘절차적 명확성과 과정의 적법성’은 사법 판단의 기본적인 대원칙이고 헌법재판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진행과정에서 이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성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공정함과 공평함을 상징합니다. 이 저울이 기울면 정의의 여신은 권위를 잃습니다. 그로 인한 불신은 우리 사회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이 저울의 무게를 엄중하게 인지할 시점입니다. 절차적 흠결을 남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25. 3. 8.
국민의힘 대변인 권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