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합니다.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 역시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 3.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