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3. 7.(금) 14:30, 현안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들께서는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되어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이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즉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 자체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하루빨리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2025. 3.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