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경기도 포천에서 전투기 오폭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를 입은 포천 노곡리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사고 진상파악과 피해복구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군도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또한, 이번 사고가 이번 10일 개시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전 장병은 한미연합훈련에 적극 임해서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최상목 대행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앞둔 가운데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군 지휘 계통의 난맥상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가 없다. 조속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기를 바란다.
지난 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21대 국회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체포동의안 가결이 폭력집단과 암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가결 찬성 의원들은 결국 총선에서 정리가 되었다고 했다.
특히 “내가 배제한 사람은 7명”이라면서, 본인이 직접 개입하였다는 것을 자인했다. 본인 스스로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대놓고 정치 보복했다고 자인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 전 방송에 나와서 지난 일을 따져서 뭐 하냐면서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지난 일을 따져서 정치보복을 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가 석달만에 부결표를 던져달라는 호소문을 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바꾸기 한 이유가 본인이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가결 표를 던진 의원을 알아내기 위함이라고 했다. 당내 반대파 색출을 위한 정치공작을 자인한 셈이다. 숙청, 정치보복, 정치공작, 말 바꾸기, 이것이 정치인 이재명의 민낯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찬반을 했는지 짐작을 할 뿐이고,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다.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했다는 주장도 본인의 심증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단순한 짐작만으로 비명횡사 공천숙청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행태가 궁예의 관심법과 무엇이 다른가. 정치인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망상이, 가슴속에는 복수심이 가득한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당내 비명계 인사들과 식사를 하고 정당의 생명력은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등 연일 통합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보와 언어를 그대로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본인이 필요할 때는 통합이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나 암거래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어 숙청할 사람이 이재명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같은 당의 국회의원도 망상 어린 복수심으로 숙청하고, 정치 보복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집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대한민국을 피의 숙청으로 물들여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위험한 민주당. 끔찍한 이재명. 이것이 바로 이재명 세력의 본질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마치고 평의를 열었는가 안 열었는가. 평의를 열고 나서 탄핵결정문을 썼는가. 안 썼는가. 보도자료를 작성했는가. 안 했는가.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는가. 거짓 없이 답하기를 바란다.
한덕수 대행 탄핵 변론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수사 기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문형배 대행은 이를 거부하고 변론을 종결시켰다. 그런데 이제와서 20일만에 본인의 결정을 뒤집고 국회 측의 검찰 수사기록 신청을 수용해서 결정을 늦춘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엿장수 마음대로 식의 진행을 하니까 문형배 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이다.
오늘로 한덕수 총리가 직무 정지된 지 70일째이다. 직무 정지 70일 동안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통상 관세전쟁, 어선전복,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전투기 오폭 사고 등등 온갖 일들이 있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업무에 전념하고,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습했어야 할 일들이다. 문형배 대행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주판알을 튕기는 동안 국정 마비와 국정불안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은 더 늦어서는 안 된다. 평의를 진행했으면 더 따지지 말고 빨리 결론을 발표하기를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관련이다.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산업은행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당정이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틀 뒤에 규제강화정당 민주당이 첨단전략산업 국민펀드를 제안했다. 정부 정책에 무임승차, 숟가락 얹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펀드를 논하기 전에 기업규제 완화, 인재 양성과 같은 기업환경 개선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민 재산만으로 혁신 기업이 인위적으로 배출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펀드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어제 AI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과도한 AI규제 개혁, AI인재 양성을 위한 파격적인 국가장학제도 도입, 미래전략산업 지원 예산 편성 요청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한 미래전략산업 지원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AI경쟁력강화특위에서 곧 구체적인 청사진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진정 AI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과 기업의 혁신의지 제고를 위한 상속세 체계 합리화부터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어제 국정협의회가 진행되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모수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연금법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선 합의 처리와 함께 추후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먼저 협의한 후에 추경실시 시기와 규모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추경의 재원은 현재 상태에서는 나랏빚,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지원, AI 산업 기반 확충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편성되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양당의 입장이 좁혀진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도 있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상의 특별연장근로시간 제도를 반도체특별법에 도입해서 현재의 절차적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더 필요한 시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충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 5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10년 만에 민주당과 함께 만난 자리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도체 주 52시간제 특례 등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전히 민주노총과 같은 귀족 강성 노조의 눈치를 보고, 이대로는 경쟁이 힘들다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R&D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다시 한번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의 간절한 목소리와 함께하겠다.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명문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김용태 의원의 제안 사항이다. 포천 군 오폭 사고와 관련해서 군사 훈련 중 민간 피해 보상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요지이다. 현재 군사 훈련 중에 발생 되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군사 훈련 중에 다양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민간 피해가 발생되면, 신속한 피해 조사 및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치료와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포천시가 중앙 정부의 보전을 전제로 예비비에서 선지원하고 이후 다시 중앙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사 훈련 중 민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검토하여 신속한 실제 조사 및 긴급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군 소음과 도비탄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군사 훈련 중 민간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당이 함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양수 사무총장>
최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한 인터넷 방송에서 2년 전 체포동의안 가결은 검찰과 비명계가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을 했다. 비명계는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 통합 지도자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다 가려질 것이다. 국민 통합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해 놓고 당내 분열부터 조장하는 이 대표의 본모습이 무엇이냐’ 등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비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미리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고 한 의도적 행위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이다.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가 꼽은 가장 위험한 정치인 1위가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던 결과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 불안한 민주당, 두려운 이재명 국민이 느끼는 심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꼼수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법관 정기 인사 이후 재개된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만 유일하게 절차 간소화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69차례 진행된 공판에 20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 기록에 대한 녹취록 조사에 수시 녹음 재생까지 요구할 경우 장기간의 재판 지연이 이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서류 수령 회피와 변호사 선임 지연, 급기야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갖은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그러다 보니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소요된 기간만도 26개월, 이것은 일반 국민 평균 재판 기간보다 무려 4배나 긴 시간이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원은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해 최근 개정한 형사소송규칙의 엄격한 적용으로 이재명 대표의 꼼수 재판 지연 시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현란한 말 뒤집기에 이제 국민들은 어지러워서 쓰러질 지경이다. 어제 있었던 한국경제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언론 앞에 공개발언에서는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곧이어 이어진 비공개 대담에서는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중단해달라는 재계의 호소해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호 충돌할 우려가 크고 이 과정에서 주주가 일부 피해라도 본다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의 경영진은 소극적인 의사결정만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새로운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여 결국 우리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상법 개정을 중단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거부하며 엉뚱하게 상법상 배임죄 폐지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 자신도 배임죄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상법상 배임죄 폐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상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더라도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는 그대로 남아있기에 이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법조인이기도 한 이재명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도 굳이 말장난에 불과한 발언을 한 이유는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서의 배임행위 역시 사실상 폐지대상에 불과한 가벼운 사안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함이다.
이재명 대표가 한입 가지고 두말하는 것은 이제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자신의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2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더니, 정작 2심에서는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했다. 또 반도체 기업과의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제 특례적용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 반도체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포함시킬 듯하더니 민노총과 당내반발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불가’ 방침으로 돌변했다.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의 말 뒤집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23년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민주당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하였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23년 6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기롭게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을 한 바 있다. 그러다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뜬금없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 사과, 일본 핵 오염수 방류반대, 전면적 개각 단행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누가 봐도 뻔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최후의 방어용 단식 투쟁이었다.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하여 자유 표결을 하기로 하였고, 당시 부결을 자신할 수 없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표결 하루 전인, 23년 9월 20일 이재명 대표는 구차하게도 자신의 SNS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노골적인 셀프 구명 운동은 국민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비난을 자초하였고, 결국 그 이튿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후 단식에서 복귀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과 검찰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은 결코 과거를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통합하자고 했더니 진짜 통합하는 줄 알았냐며 최근 당내 비명계와의 통합 행보가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말 뒤집기를 하다가 하다가, 이제는 같은 당 동료들 상대로 말 뒤집기를 하는가.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한 정당의 대표 자격이 있는지,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 자격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란다.
<박성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재명 대표가 마치 자신들만 상속세 공제 확대를 주장한 것처럼 포장한 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대뜸 상속세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미 작년 12월 정부안과 함께 송언석 의원 안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있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었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한사코 논의를 거부하더니 국민의힘 안은 패싱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본인들만 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처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얄팍한 꼼수이며,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NVIDIA와 TSMC와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출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30% 국민 지분, 50조 국민 펀드와 같은 급조된 정책이 아닌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며 규제 폐해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반대하면서, NVIDIA와 같은 기업이 나오길 바란다는 건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박씨를 물어오라는 못된 심보와 다를 바 없다.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개편, 기업 승계가 곧 부의 대물림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혁파야말로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고, 고용이 안정되어야 법인세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는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그런 논리라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야말로 세금 부담 때문에 문을 닫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실제 상속받은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 취득세 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1950년 상속세법 이후 74년 만의 대전환으로 납세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고, 증여세와의 과세체계 일관성을 확보하며, OECD 38개국 중 한국 등 4개국만 유산세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1997년 대비 물가는 2배, 주택 가격은 2.2배 상승했지만, 공제 수준은 변하지 않았다.
그동안 과세자 비율은 2007년 0.7%에서 2023년 6.8%로 증가했으며, 서울만 하더라도 2.2%에서 15%로 크게 증가했다. 중산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시급한 현안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쟁과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에 나서주길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변론 종결이 되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내용이자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고, 헌법재판소법과 규칙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느닷없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뒤인 지난 4일 국회 측의 신청을 받아 추가증거를 채택하며 절차위법의 논란을 또다시 자초하였다.
변론 재개 절차도 없이 별도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소송절차 위반이며 판사들 사이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변론 종결 후 시행된 기록검증에 대한 검증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보듯이, 이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고 무기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어제 헌재로부터 받은 수사기록 ‘인정등본 송부 촉탁’요청을 거절하였다. 이것은 헌재가 재판, 소추, 수사 중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요청할 수 없다는 헌재법 제32조 단서를 ‘인정등본 송부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법률위반을 우회하는 법꾸라지 행태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족수에 미달 된 불법탄핵이며,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국민적 비판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절차위반을 하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미루는 헌재의 이해할 수 없는 돌발행동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자 국무총리 선고를 늦추고,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여 임명 강행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헌재가 졸속재판, 공정성 상실을 반복하며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어, 헌재가 가루가 되어 없어질 수 있다는 헌법학 대가 허영 교수님의 고언을 재판관들은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검찰이 진술조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은 이미 충분히 확인 되었음으로, 정치적 배경이 없다는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여 국정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힘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어제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기존 소송 중심의 의료 분쟁 해결 방법은 신뢰를 기초로 인연을 맺은 의료인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민형사 소송 부담은 고위험 저수가 구조인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고,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이다.
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진솔한 사과 외에도 충분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어제 토론장에서도 의료계와 환자, 시민단체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접점을 찾고 소통, 신뢰 중심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견이크다고 해서 논의를 중단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희망적인 것은 현재의 분쟁 해결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양쪽 모두 동의했다.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아야 한다.
아울러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산부인과의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의 보상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상향한 것처럼 공적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문제를 보고도 흙탕물이 튈까 봐 못 본 척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디더라도 지금의 의료 개혁을 통해 국민께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부정채용 때는 아빠찬스, 사표 낼 때는 자녀의지라는 가족회사 선관위의 실태에 온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했다. 어제 김대웅 중앙선관위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채용 비리에 심각성과 무대책 지도부에 대한 질타에 집중했다.
매번 똑같은 서면 사과를 반복한 채 국회 출석 요구는 회피한 노태악 선관위원장, 규정 탓하며 아빠찬스 채용자 자를 수 없다. 국회, 법원, 헌재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니 외부감사 못 받는다는 김용빈 사무총장 아빠찬스로 딸을 부정 채용시키고 승진은 시켰지만, 자진 사퇴시킬 의사 있느냐는 본의원에 질문에 내 뜻이 아닌 자식 뜻이라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그리고 이에 동조해 징계도 없이 국민들 공분에 잠깐 직무배제로 눈 가리고 아웅 하다가 직무 복귀시킨 뒤 또 감사원 감사 결과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또 잠시 직무배제 시키는 선관위의 합작 공조 민낯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선관위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부정 채용된 전직 사무총장의 딸과 전직 경북선관위 상임위원장의 딸은 승진 가도를 달렸고 친인척 채용 수는 당초 발표보다 1.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죽하면 선관위원 후보자까지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라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질의에 “수긍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겠는가.
이 사태를 지켜봐 온 선관위 공채출신의 직원도 이렇게 말한다. “창피해 죽겠다. 내부에서는 이게 잘못인지도 모른다.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회의감이 든다. 쪽팔린다.” 이렇게 말한다. 선관위 지도부에 재차 경고한다. 내부 자정 의지도 대책도 없는 선관위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특별감사관 도입 등 선관위개혁 5대 과제를 조건 없이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간사>
어제 민주당은 동료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실명 까지 직접 거론하는 비방용 피켓을 붙인 채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회의 안건과 전혀 무관한 정쟁용 행위와 발언으로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진행을 가로막고, 다수 의석의 힘으로 상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에 대한 동료 의원의 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 취지를 왜곡하고 일부만을 발췌하여 내란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히려 논란이 될 만한 과격한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했다. 차마 입에 담고 싶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소개하지는 않겠다. 말꼬투리 잡아 정쟁을 유발할 생각은 그만하고 자신들의 과거 막말부터 국민들께 사과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민주당은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상임위원회를 오로지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의 선관위원에 대한 청문회를 보니까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장관급이고, 사무처장은 차관급이다. 이 장·차관을 역임한 사람이 자기 자식들을 부정 채용해 놓고, 그 자식들이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장관 자리까지 오르고 차관 자리까지 올랐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게 현대판 음서제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쪽팔리는 거는 잠시고, 경제적 이득은 영원하다.’ 그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염치가 없구나, 이게 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까지 올라갔구나.’ 아마 그 장·차관까지 가는 과정도 자기 실력이나 능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선관위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임명하는 특별감사관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발본색원해야 선관위가, 조금 전에 선관위 공채로 들어온 직원의 그 절규처럼, 내가 선관위 직원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고 다닐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오늘 우리 수석께서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기 바란다. 오늘 정희용 간사가 오셨는데, 정희용 간사가 농해수위 간사이다. 그런데 농해수위 유관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유관단체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고, 알려드리고 또 그분들의 민원을 청취해서 민심과 교감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신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나 간사들은 그런 면이 부족하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행사에 참석해서 그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 제1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못 가면은 그 상임위원 중에서도 누구든지 꼭 보내시기 바란다. 가보면 민주당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를 좀 둬라, 왜 못하느냐, 1년 만이라도 좀 한시적으로 하자’고 그랬다. ‘1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민주당이, 어차피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인데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1년 만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래도 부작용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다, 그러면 하지 말자, 당신들 그때 가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절차를 간소화해서 하라’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겼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반도체 기업인들이 그토록 목매어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민주당은 정말 국가 미래에 대해 관심이 없구나, 오로지 표만 생각하는구나,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거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국가 지도자로서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좀 손해 보는 것도 할 줄 알고, 자기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것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2025. 3.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