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하고 있고, ‘대대행’의 통수를 받고 있는 군에서는 안타까운 오폭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국정은 제대로 운영돼야 하고, 민생은 충실히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 통상교섭본부장, 주미 대사를 지낸 ‘최고 전문가’ 한덕수 총리는 70일째 자리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29번째 탄핵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시급한데도 헌법재판소는 54일 만에야 첫 변론기일을 열었고, 단 한 차례,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그 후로 다시 보름이 지났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갑자기 ‘다른 국무위원들의 검찰 조서도 받아달라’며 재판 지연을 시도했고, 헌재는 이례적으로 이 요청을 받아줬습니다.
심리 자료는 변론을 끝내기 전에 제출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략적 요구를 헌재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이나 수용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한 총리 사건이 기각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법 32조에는 ‘재판, 소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기록은 헌재가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헌재 스스로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다행히 검찰은 법에 따라 헌재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더는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헌재는 이미 ‘내란죄 삭제’와 ‘국회의장의 대표권’ 논란 때 두 번이나 민주당과의 ‘짬짜미’ 의혹을 받았습니다. 더는 불신을 쌓지 말고 조속히 한총리 사건을 선고해야 합니다. 국내외 상황은 분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2025. 3. 7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