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K엔비디아 국민소유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늘 또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나.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나”
“AI(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로 공격한다”며 국민의힘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가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국부펀드가 어떤 성격의 펀드인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공부도 없이 ‘아무말 대잔치’에 국부펀드와 국민펀드를 동원했습니다.
국부펀드는 통상 석유나 천연가스 등 자원 수출대국이나, 외환보유고가 풍부한 국가들이 이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정부 소유 펀드를 말합니다.
이런 국가들 외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부펀드가 운영된다는 것은 경제계에선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석유, 외환보유고, 세수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논란이 일자 숨겨논 칼을 꺼내듯, 국부펀드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벤처기업을 발굴해 초기투자해 이익을 내는 벤처캐피탈과 국부펀드조차 헷갈리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국가별 국부펀드 규모 1위는 그가 늘 ‘셰셰’의 대상으로 삼는, 시장자본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중국이란 것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판 엔비디아 지분이 민간 70%와 국민 30%로 구성되면 세금에 의존할 필요 없는 사회가 올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도통 경제현실과는 한참 거리가 먼 얘기들입니다.
국부펀드로 세금을 줄여줄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발상은 대체 누가 가르쳐준 아이디어 입니까. 경제전문가들도 생소하다는, 애매모호한 이재명표 ‘국민펀드’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펀드를 말하는 겁니까.
이 정도면 성장이 중요하다면서 이따금 시장자본주의를 언급하는 이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는 비판에 본인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재명식 경제운용이 현실화되면 기업이 한국을 탈출하는 ‘코리아 엑소더스’가 실제로 벌어질까 국민은 불안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2025. 3. 4.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