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른바 '내란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이 하루만에 대안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차마 ‘법률안’ 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의 ‘위헌적·졸속적 악법’입니다.
첫째, 수사 대상이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하고 무한대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무한 확장이 가능한 수사 범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과 수사관은 축소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법안입니다.
셋째로는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상에 규정된, 즉 국익을 위해 절대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제한 요소까지 삭제한 반국가적 법안입니다.
정권 찬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가 이번 법안에도 여과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이번 대안에서는 사건 관련 고소고발건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게 했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단체 직속의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을 새로 만드는 셈"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국민 보고’조항을 두어서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할 수 있게 한 것도 법률 위반 문제를 반드시 야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아니면 말고식, 공포조장식 용어’가 대거 삽입되어 있는 점도 큰 문제이고,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부분은
언론 기사에 일반적 댓글을 게재한 평범한 국민들도 대거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처벌할 수 있는 ‘악법 요소’입니다.
이걸 대안이라고 내놓은 민주당은 대체 양심이라는게 있습니까?
국민을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현혹하고 위헌, 위법적 특검법안을 내놓는다면 국민과 함께 결연히 막아 설수 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경고합니다.
2025. 1.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