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경북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예산 감액안을 두고 “쓸데없는 거만 잘라낸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4조원이 넘는 예산을 야당 마음대로 삭감해놓고 ‘쓸데없는 것만 잘라냈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첫째,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개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민주당에는 ‘쓸데없는 것’입니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는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이 무려 1천억 원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당이라면 의료 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안정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함부로 삭감할 리 없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대한민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면 안 됩니까?
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 505억원 중 단돈 8억 원만 남기고 497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앞바다에서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민주당은 경찰이 마약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삭감된 경찰 특수활동비의 상당수는 마약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가 한 푼도 없으면 어떻게 마약 공급·유통 과정에 은밀히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고 마약 유통책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혹 민주당에게는 마약사범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민주당이 아무리 힘자랑하고 싶어도 그렇지, 대학생의 꿈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저금통까지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도 83억 원을,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예산마저 21억 원을 깎았습니다.
대학생의 꿈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저금통까지 손대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이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먹고사는 문제 해결’입니까.
정치가 아무리 비정해도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것만 잘라냈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석유탐사를 위한 도전, 마약 잡는 사회안전, 그리고 대학생의 꿈과 아이들의 저금통이 “쓸데없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분명히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 12. 2.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