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향적 결단을 환영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한 달 앞두고 입장을 전환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역시 금투세 폐지 사례처럼 민심을 거슬러 가며 힘겨루기 할 사안이 아니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청년 세대들의 자산 형성 기회가 많이 사라진 요즘,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투기로 몰아서는 안 되고,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2030세대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걷어차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은 글로벌 트렌트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본격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상자산 규제를 선제 도입했던 일본조차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규제 재검토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세 유예는 단순히 납세를 미루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가상자산 관련하여 공평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미래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위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기술적 혁신과 제도적 기반을 갖춘 뒤 과세를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 혁파와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우리 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12. 1.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